법무법인 태산로펌

1. 차용증을 쓰지 않아 생기는 걱정

가족이나 친구, 지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제야 차용증이 없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시작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과 함께, 그 돈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입니다.

2. 송금 내역만 있으면 된다는 흔한 오해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송금내역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고, 상대방은 선물로 받은 돈이라거나 투자금, 사업 정산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없으니 아예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생각 모두 자료를 어떻게 잇는가라는 실제 쟁점을 비켜 갑니다.

흔한 실수는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다 핵심 대화가 묻히거나, 휴대전화를 바꾸고 대화방을 삭제해 원본 자료를 잃는 것입니다.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자료를 잇는 순서

• Q: 카카오톡 대화는 어느 부분을 골라야 합니까?
  
  대화 전체를 출력하기보다 대여관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얼마가 필요하다는 요청,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기 약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처럼 채무를 전제로 한 대화가 그 대상입니다. 고맙다거나 잘 받았다는 표현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대여금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약정 사실을 겨냥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이전과 반환의 약정만으로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서면이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다투기보다 돈을 빌려주었고 돌려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자료를 모읍니다.

둘째, 송금내역과 대화를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송금일자와 금액을 대화 내용과 시간순으로 맞추면 사건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갔다는 사실을, 대화는 왜 돈이 갔고 왜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내세울 반론을 미리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은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여나 투자라는 반론이 나올 것을 미리 짚고 그에 맞설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4. 청구 방법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가장 먼저 할 일은 차용증이 없으니 못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오간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 문자, 녹취, 일부 변제내역이 모두 그 대상입니다.

분쟁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대화 전체를 백업하고 계좌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서 다시 발급받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면 일부만 잘라 두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유지합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은 대여금과 채권추심 사건에서 증거자료 검토부터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금전 교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소비대차: 증여·투자 항변이 나올 때의 증명책임 분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