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산로펌

1. 차용증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따로 받지 못한 채 1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다가, 카카오톡 대화 하나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 있고 "다음 달에 갚겠다"는 메시지도 그대로 있는데,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대화가 오래되어 맥락을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상대는 연락을 줄이거나 태도를 바꿉니다. 소멸시효까지 함께 흐르고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법정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먼저 가늠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운 뒤 절차를 고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2. 카톡만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의 사각지대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 기록이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대화 기록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 그렇다면 대화 기록이 있으면 회수는 보장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대화의 존재가 아니라 반환 약정의 존재입니다. 금액과 시점이 드러나지 않는 대화는 사교적인 응답으로 읽힐 수 있고, 상대가 캡처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다시 문제됩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이 갈리기 쉽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가 시간 순서로 맞물려 있는 사안과, 대화만 남아 있고 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사안은 준비해야 할 것이 전혀 다릅니다.

3.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가 짚는 자료 검토와 절차 선택의 기준

• 가. 증명의 대상을 송금 사실이 아니라 반환 약정으로 옮겨 잡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준비의 출발점은 송금 사실의 확인이 아니라 반환 약정을 드러낼 자료의 확보입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를 각각 따로 내는 것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내는 것은 설득력과 사실관계 파악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나. 대화 기록을 캡처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료를 구성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진정성립 추정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문서에 적용되므로 대화 기록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캡처를 다툴 가능성을 미리 두고,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단말기를 보존하고 백업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지웠더라도 내 휴대전화에 원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캡처만 남았다면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을 다툴 수 있으므로, 캡처의 생성 경위와 정확성 및 대화 당사자의 동일성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다. 증여나 투자였다는 반박을 미리 계산합니다
  
  금전의 성격이 다투어질 때 법원은 지급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자나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변제를 미루며 양해를 구한 대화가 반환 약정을 드러내는 정황이 됩니다. 관계와 지급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반박에 대응할 폭이 넓어집니다.

• 라. 지급명령과 통상 소송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투는 사안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행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에 따르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 신청 때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는 채권 회수와 민사소송에서 이 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료를 흩어진 상태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서를 발급받고, 그 일자를 기준으로 앞뒤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사안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정리만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다음은 원본의 보존입니다. 캡처 제출의 법적 성격은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존하고 별도의 백업을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기를 교체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기 전에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고릅니다. 상대의 태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해 반응을 살피는 방법이 있고,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를 먼저 갖추고 절차를 고르는 것이 순서이지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때에는 신청을 서두르는 쪽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차용증 없는 대여금에서 카카오톡 대화 사본의 증거력: 진정성립 다툼과 입증 책임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