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 행정처분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자격등록대장

[별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작업치료일지

[별표 5]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

[별표 5의2]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5의3]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5의4]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 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별표 7] 정신재활시설의 시설ㆍ수용인원 기준(제17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입소정원 변경 허가신청서

[별표 8]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제17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별표 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9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별표 11]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별표 12]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정신재활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자의, 동의) 입원등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보호입원등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결과서

[별지 제17호서식] 진단 및 보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응급입원 의뢰서

[별지 제19호서식] 신상정보 조회요청서

[별지 제20호서식] 퇴원등 사실 통보서

[별지 제20호의2서식]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별지 제24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입원 환자)

[별지 제25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청구서(치료 중단 환자)

[별지 제26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별지 제28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정기 확인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명령서

[별지 제30호서식]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평가서

[별지 제31호서식] 호송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