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서

[별표 1의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제5조의2 관련)

[별표 2]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

[별표 2의2]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의2서식]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

[별지 제2호의3서식]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

[별표 3] 삭제 <2019. 6. 12.>

[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별지 제4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의3서식]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

[별지 제7호서식]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의2서식]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

[별지 제7호의3서식]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별지 제7호의4서식]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별지 제7호의5서식] 부과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의6서식]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

[별지 제13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

[별지 제14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5호서식]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6호서식]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7호서식]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

[별지 제18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 파쇄잔재물재활용업)]등록증, 폐가스류처리업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

[별지 제20호의2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20호의3서식]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지위승계신고서,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별지 제22호의2서식]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회수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별지 제25호 서식]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6호서식]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별지 제28호서식]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