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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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90, 6582
  •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 기획재정부(탄소중립전략팀), 044-215-4973
  • [별표 1]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제31조제2항 관련)

  • [별표 3]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제40조제4항 관련)

  • [별표 4]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6항 관련)

  • [별표 5]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제41조제1항 관련)

  • [별표 6]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제41조제3항 관련)

  • [별표 7]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41조제4항 관련)

  • [별표 8]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세부 등록요건(제37조제2항 관련)

  • [별표 9]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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