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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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1호, 2025.10.01.,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4747
  • [별표 1]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삭제 <2021. 6. 22.>

  • [별표 3] 삭제 <2021. 6. 22.>

  • [별표 4] 삭제 <2021. 6. 22.>

  • [별표 5] 삭제 <2021. 6. 22.>

  • [별표 6] 삭제 <2021. 6. 22.>

  • [별표 7] 삭제 <2021. 6. 22.>

  • [별표 7의2] 삭제 <2021. 6. 22.>

  • [별표 7의3] 삭제 <2021. 6. 22.>

  • [별표 8]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구역에서의 양도가격 산정 시 취득가격 및 취득일(제34조제3항 관련)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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