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연혁

[시행 2009.01.30.] [법률 제9363호, 2009.01.3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6592호, 2002. 1.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