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별표 2]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변경신고서)

[별표 3의2] 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

[별표 3의3]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제45조의7 관련)

[별표 4]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수정ㆍ보완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물질승인, 제품승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별지 제19호서식]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별지 제21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별지 제25호서식]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별지 제29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정보청구결과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

[별지 제33호서식] 정보(제공, 열람) 명령

[별지 제34호서식]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

[별지 제35호서식]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

[별지 제37호서식] (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별지 제38호서식] (제조,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별지 제3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별지 제40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별지 제41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별지 제44호서식]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삭제 <2024. 12. 31.>

[별지 제46호의3서식] 삭제 <2024. 12. 31.>

[별지 제46호의4서식]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별지 제46호의5서식] 삭제 <2024. 12. 31.>

[별지 제46호의6서식]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별지 제46호의7서식]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46호의8서식]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46호의9서식]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별지 제47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ㆍ변경승인, 살생물제품 승인ㆍ변경승인)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

[별지 제48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