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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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7.0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06.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심주택지원과), 044-201-4524, 4946

[별표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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