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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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9.] [대통령령 제35645호, 2025.07.08., 일부개정]

  • 국가유산청(문화유산정책과), 1600-0064
  • [별표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 [별표 1의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 [별표 3의2]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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