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2024년 1월 1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2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대상 및 절차: 2023년 1월 1일 12. 제22조의6 및 별표 3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3년 1월 1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