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검토기한-설정-등을-위한-10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농림축산식품부령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 4. 2 .>

①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①공단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보훈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

②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 .>

③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대학에서 지급한다. 

④겸직교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사장은 의료진료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이를 준용한다. 

①공단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의 가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등 비용을 가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보상금요구에 필요한 부분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8월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②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③국가보훈처장은 보상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①공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약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제비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청구서 및 약제비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6.27] 

①사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공단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기타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4.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