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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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31.] [해양수산부령 제273101호 2025.07.3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2, 5851
  •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044-200-5778, 5780
  • [별표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제3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 [별표 2]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선박보안평가 결과서(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3] 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제1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선박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표 3의2]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의7제1항 관련)

  • [별표 3의3]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37조의8제1항 관련)

  • [별표 3의4] 수수료의 산정기준(제37조의9제2항 관련)

  • [별표 4]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제38조의3 및 제38조의4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최초, 갱신, 중간, 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

  • [별표 5]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제45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 [별표 6] 보안심사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8조제1항 및 제52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 [별표 6의2]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제54조제2항 관련)

  • [별표 7]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제55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선박보안기록부(법 제1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선박이력기록부

  •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사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재심사결과 통보서

  • [별지 제16호서식] 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 [별지 제17호서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항만시설(최초, 갱신, 중간,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항만시설적합확인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 [별지 제19호의3서식]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항만시설보안기록부(법 제3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1호의2서식]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신청서

  • [별지 제21호의3서식]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 [별지 제21호의4서식]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서

  • [별지 제21호의5서식]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1호의6서식] 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 [별지 제21호의7서식]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 [별지 제21호의8서식]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

  • [별지 제21호의9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

  • [별지 제21호의10서식] 영상기록 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항만시설(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

  • [별지 제22호의3서식]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보안합의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별지 제24호서식]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

  • [별지 제26호서식]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28호서식]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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