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10.3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92, 3795
  •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국가교통위원회), 044-201-3786, 3793
  •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연계교통), 044-201-3807
  • 국토교통부(디지털도로팀-지능형교통체계), 044-201-3928
  • 국토교통부(광역환승과-복합환승센터), 044-201-5132
  •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교통기술의 진흥), 044-201-3613
  • [별표 1]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평가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별표 2]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평가대행자 등록증

  •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

  • [별표 4]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 지표(제18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 [별표 5]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4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 [별표 6]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6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 [별표 7]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38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 [별표 8] 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제43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사업시행자 지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확인증

  • [별지 제14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처분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복합환승센터 업무검사원증

  • [별지 제17호서식]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 [별지 제18호서식]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표준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인증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인증서

  • [별지 제21호서식]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 [별지 제23호서식] 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 [별지 제25호서식]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 [별지 제26호서식]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

  • [별지 제29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별지 제31호서식]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