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

국가재정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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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제도과), 044-215-5493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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