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현행

국가재정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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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10.] [법률 제21341호, 2026.02.10., 일부개정]

기획예산처(지출혁신과), 044-214-1873
재정경제부(국고총괄과(국가보증채무)), 044-215-5114
재정경제부(출자관리과(유가증권)), 044-215-5173
재정경제부(국고총괄과(국고금)), 044-215-5112
재정경제부(회계결산과(결산)), 044-215-5431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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