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현행

공항시설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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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1.] [대통령령 제272969호 2025.07.3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044-201-4185
  • [별표 1] 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의2] 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 [별표 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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