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수질수생태과), 044-201-7076, 7077, 7078
  • [별표 1]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의3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토지 출입증

  •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8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표 3]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제9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별표 4]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카드

  • [별표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 [별표 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별표 8]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별표 9]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별표 10]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8조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개선, 조치,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별표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별표 1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재활용변경)신고서

  • [별표 13]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38조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 신고증명서

  • [별표 1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제39조의3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별표 15]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50조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 [별지 제17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18호서식]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증

  • [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