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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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총괄-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 환경부(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표시ㆍ광고-환경교육팀), 044-201-6530
  • 환경부(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7
  • 환경부(환경정보 공개-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2
  • 환경부(신기술인증-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2
  • [별표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제6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장려금 신청서

  • [별표 1의2] 삭제 <2007.10.24>

  • [별표 2]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표시방법(제6조의7제7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신청서

  • [별표 3] 삭제 <2007.10.24>

  •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인증서

  • [별표 4]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세부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기술검증서

  • [별표 5]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제43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

  • [별지 제5호의2서식] 신기술ㆍ검증기술 활용실적

  • [별지 제5호의3서식]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5호의4서식]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의5서식]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 [별지 제5호의6서식]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5호의7서식] 우수환경산업체(지정, 재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의8서식]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 [별지 제5호의9서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의10서식] 전담기관 지정서

  • [별표 6] 삭제(2004.1.16)

  • [별지 제6호서식] 기술지원신청서

  • [별표 7]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제53조제4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진단신청서

  •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9호의2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19호의3서식] 삭제 <2007.10.24>

  • [별지 제20호서식] (대기, 수질, 소음·진동)환경전문공사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별지 제22호서식]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

  • [별지 제22호의2서식] 녹색기업 (지정, 재지정) 신청서

  • [별지 제22호의3서식] 녹색기업 지정서

  • [별지 제22호의4서식] Certificate of Designation Green Company

  • [별지 제22호의5서식] 녹색기업 지정 현판

  • [별지 제22호의6서식] 녹색기업 지정 현판

  • [별지 제22호의7서식]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22호의8서식]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 [별지 제22호의9서식]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환경표지 인증서

  • [별지 제25호서식]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 [별지 제26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28호 서식] 삭제 <2020. 9. 29.>

  • [별지 제29호서식]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 [별지 제30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

  • [별지 제31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서

  • [별지 제32호서식]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 [별지 제33호서식] 환경표지등의 제거 이행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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