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 9. 11.>
제3조
삭제 <2015. 6. 15.>
제4조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6. 15.>
제5조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
제5조의 2 (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영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제6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5. 6. 15.>
제9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7. 6. 7.>
제11조
삭제 <2007. 6. 7.>
제12조
삭제 <2007. 6. 7.>
제13조
삭제 <2007. 6. 7.>
제14조
삭제 <2007. 6.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으로 한다.
㉓내지 ㉖생략
제5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