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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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보건복지부령 제1136호, 2025.11.28.,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호스피스 완화의료), 044-202-2517
  •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연명의료결정제도), 044-202-2615
  • [별표 1] 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변경)신청서

  • [별표 3]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

  •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별지 제14호서식]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서

  • [별지 제16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 [별지 제21호서식] 기록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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