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 및 제3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제4호 중 “사항”을 “사항(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9”를 “제26조의8”로 한다.   제26조의8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9를 삭제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투자사업에”를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로, “둘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분쟁조정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7제1항 본문 중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을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