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2022년 1월 1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8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 통지 및 안전조치: 2023년 1월 1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2022년 1월 1일     2.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2022년 1월 1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