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개원일수 및 개방시간: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