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

[별표 2] 삭제 <2017. 9. 22.>

[별지 제2호서식]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

[별표 3] 삭제 <2020. 12. 4.>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

[별표 4]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표 5]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별표 6] 삭제 <2020. 12. 4.>

[별지 제6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

[별표 7] 삭제 <2020. 12. 4.>

[별지 제7호서식]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별표 8] 삭제 <2020. 12. 4.>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별표 9]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표시(제19조제6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9의2]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제2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0]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10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3]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

[별표 11]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1.9.29>

[별표 12]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시설 (최초, 변경)신고서

[별표 13]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3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해양시설 신고대장

[별표 13의2] 해양자율방제대의 시설 및 방제자재 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3의3] 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제35조의2제4항 관련)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

[별표 1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표 16]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7조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해양시설 폐업신고서

[별표 16의2]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제4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7] 삭제 <2025. 1. 14.>

[별지 제17호서식]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별표 18] 삭제 <2025. 1. 14.>

[별지 제18호서식]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증명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사항

[별지 제18호의4서식] 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표 19] 삭제 <2025. 1. 14.>

[별지 제19호서식] 오염물질관리대장

[별지 제19호의2서식] 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

[별표 20] 삭제 <2025. 1. 14.>

[별지 제20호서식] 방제비용 납부통지서

[별표 21] 삭제 <2025. 1. 14.>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22] 삭제 <2024. 6. 28.>

[별지 제22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청서

[별표 23] 삭제 <2024. 6. 28.>

[별지 제23호서식]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

[별표 24] 형식승인(수입신고)표(제68조 관련)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25] 자재ㆍ약제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70조제3항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25의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표시(제72조의6제2항 관련)

[별표 26]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27] 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제73조제3항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별표 28] 삭제 <2024. 6. 28.>

[별지 제28호서식] 유창청소업 등록증

[별표 29]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30] 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31] 삭제 <2013.6.19>

[별지 제31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변경등록신청서

[별표 32]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표 33] 위임업무 자료제출(제8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37호서식] 오염물질의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

[별지 제38호서식] 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

[별지 제39호서식]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43호서식]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44호의2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20. 12. 4.>

[별지 제45호의2서식] 침몰선박 정보 현황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1.9.29>

[별지 제46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1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1호의3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4호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4호의2서식] 삭제 <2025. 1. 14.>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58호서식]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신청서

[별지 제58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60호서식]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

[별지 제60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62호서식]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

[별지 제62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64호서식]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

[별지 제65호서식]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

[별지 제65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검정합격증명서

[별지 제66호의2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 THAN TYPE APPROVAL SUBJECT)

[별지 제66호의3서식]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서

[별지 제67호서식]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인정 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인정서

[별지 제69호서식]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

[별지 제70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71호서식]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증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삭제 <2024. 6. 28.>

[별지 제73호서식]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

[별지 제74호서식] 해양환경감시원증

[별지 제75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