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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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044-201-4288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4
  • [별표 1]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조 관련)

  • [별표 1의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 [별표 3]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

  • [별표 4]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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