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항공기의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형식증명 신청서

[별표 2] 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형식설계 변경신청서

[별표 3] [별표 20의2]로 이동 <2020. 2. 28 >

[별지 제3호서식] 형식증명서

[별표 4]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표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부가형식증명 신청서

[별표 6]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부가형식증명서

[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형식증명승인 신청서

[별표 7의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제91조의2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관련)

[별표 7의3]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제91조의3제4항 관련)

[별표 7의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91조의4 관련)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형식증명승인서

[별표 9] 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

[별표 10]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부가형식증명승인서

[별표 10의2〕 <개정 2025. 1. 17.> 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3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내용 1) 이 별표에서 “연습허가 취소”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허가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별표에서 “연습허가” 라 한다)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별표에서 “효력 정지”란 일정기간 조종연습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 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기간의 산정 1)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 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2)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 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3)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 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조종연습생(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 연습을 하는 사람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조종연습생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조종연습생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 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5)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5)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1]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제9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제작증명 신청서

[별표 12]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제작증명서

[별표 12의2] 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0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3]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제105조제2항제3호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별표 14]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 표준감항증명서

[별표 16] 항공계기 등의 기준(제11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특별감항증명서

[별표 17]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제119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표준감항증명서, 특별감항증명서)재발급 신청서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제1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8호서식] 운용한계 지정서

[별표 19]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제1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별표 20]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제13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부품 등 감항승인 신청서

[별표 20의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제134조 관련)

[별표 21] 순항고도(제1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별지 제21호서식] 항공기 감항승인서

[별표 22] 수상에서의 항공기 등불(제168조제6호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부품 등 감항승인서

[별표 23] 공역의 구분(제22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표 24]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75조 관련)

[별지 제24호서식]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별표 25]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제181조제8항제4호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

[별표 26] 신호(제194조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

[별표 27]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제2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

[별표 28]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28호서식] 항공기기술기준 제ㆍ개정 신청서,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

[별표 29]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별표 30]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3조제1항 관련)

[별지 제30호서식] 부품등제작자증명서

[별표 31]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제25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1호서식]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

[별표 32] 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제25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2호서식]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

[별표 33] 운항증명의 검사기준(제258조 관련)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

[별표 34]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6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4호서식] 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Service Difficulty Report)

[별표 35]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제265조 관련)

[별지 제35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1호 관련)

[별지 제36호서식] 비행경력증명서

[별표 37]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제37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표 38]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73조제2항 관련)

[별지 제38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서

[별표 3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제282조 관련)

[별지 제39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

[별표 40]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제284조제5항 관련)

[별지 제40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

[별표 41] 경량항공기에 대한 경미한 정비의 범위(제28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1호서식]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

[별표 42]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92조제1항 관련)

[별지 제42호서식]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

[별표 4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3호서식]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

[별지 제43호의2서식]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43호의3서식] 모의비행훈련장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별표 4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6조제2항 관련)

[별지 제44호서식]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별표 44의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06조제5항 관련)

[별표 44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30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44의4]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절차(제310조제6항 관련)

[별표 45]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18조의2 관련)

[별지 제45호서식]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별표 46]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제320조제1항 관련)

[별지 제46호서식]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별표 47] 수수료(제321조 관련)

[별지 제47호서식]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

[별지 제48호의2서식]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

[별지 제48호의3서식]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

[별지 제49호서식]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50호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50호의2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별지 제52호서식]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별지 제54호서식]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

[별지 제56호서식]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조종연습허가서,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6호의2서식] 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57호서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58호서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58호의2서식]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

[별지 제58호의3서식]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

[별지 제59호서식] 항공전문의사(신규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60호서식] 항공전문의사 지정서

[별지 제60호의2서식]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요청서

[별지 제60호의3서식]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

[별지 제60호의4서식] 피로위험관리시스템승인서Certificate of Approval,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별지 제60호의5서식]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61호서식] 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

[별지 제62호서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

[별지 제63호서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

[별지 제64호서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65호서식] 항공안전 의무보고서(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

[별지 제65호의2서식]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별지 제66호서식] 항공안전 자율보고서(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

[별지 제67호서식]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

[별지 제70호서식]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비행계획서

[별지 제72호서식] 반복비행계획서

[별지 제73호서식]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

[별지 제74호서식]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

[별지 제74호의2서식]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서

[별지 제74호의3서식]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

[별지 제74호의4서식] 곡예비행 허가 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

[별지 제75호의3서식] 긴급항공기 지정서

[별지 제75호의4서식] 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 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

[별지 제77호서식] 위험물 항공운송 허가서

[별지 제78호서식]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79호서식]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80호서식]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81호서식]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82호서식] (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 속성 승인방식)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

[별지 제83호서식]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

[별지 제84호서식]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

[별지 제85호서식]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

[별지 제86호서식] 항공교통업무증명서

[별지 제87호서식]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

[별지 제88호서식]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9호서식] 운항증명 신청서

[별지 제90호서식] 운항증명서

[별지 제91호서식]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별지 제92호서식] 운항증명 변경신청서

[별지 제93호서식] 운영기준 변경신청서

[별지 제94호서식] 운영기준

[별지 제95호서식]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별지 제96호서식] (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운항, 정비)규정 변경 신고서

[별지 제98호서식]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별지 제99호서식] 정비조직인증서

[별지 제100호서식]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

[별지 제101호서식] 영공통과 허가신청서

[별지 제102호서식]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103호서식]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104호서식]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106호서식] 운항증명승인 신청서

[별지 제107호서식] QFOS; 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Safety(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

[별지 제108호서식] 운항증명 승인서

[별지 제109호서식]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별지 제109호의2서식]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Application for Re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

[별지 제110호서식]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

[별지 제110호의2서식]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

[별지 제111호서식] 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

[별지 제112호서식]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

[별지 제113호서식]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별지 제114호서식]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5호서식]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116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

[별지 제117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별지 제118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

[별지 제119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

[별지 제119호의2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

[별지 제119호의3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

[별지 제120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21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별지 제122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별지 제123호서식]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

[별지 제123호의2서식]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별지 제123호의3서식]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

[별지 제124호서식] 항공안전감독관증

[별지 제125호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26호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127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28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