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①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6., 2026. 2. 27 .>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분과위원회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분과위원회는 철도사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2. 22 .>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하 “분과상임위원”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22., 2024. 11. 26 .>

⑤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이 각각 겸임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22 .>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26. 2. 27 .>

②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2. 27 .>

②조사단의 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군용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관리에 한정한다]와 관련되거나 군용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조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3. 2. 22 .>

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정보가 사고분석에 관계된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2. 22., 2024. 11. 26., 2026. 2. 27 .>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2. 27 .>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