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16., 2017. 3. 30.>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1. 16., 2017. 3. 30.>

④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이관통지서를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이관한 뜻을 적어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⑤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를 수입한 후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②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고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관전환의 청구를 받은 한국은행이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전환의 절차를 취한후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그 유가증권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의 절차를 취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5. 11. 16., 2017. 3. 30., 2018. 11. 26., 2021. 10. 28.>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11. 16., 2017. 3. 30.>

①한국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부 중 그 본점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점에 대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총괄점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부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0. 5. 8., 1995. 11. 16., 2017. 3. 30., 2021. 10. 28.>

②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②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와 환부한 환부청구서의 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26.>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②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의 번호와 환부한 납입통지서ㆍ수탁증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의 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26.>

①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5. 11. 16., 2017. 3. 30., 2018. 11. 26., 2021. 10. 28.>

②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출납계산서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5. 11. 16., 2017. 3. 30., 2021. 10. 28.>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청구서의 여백에 증명을 한후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1. 26.>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관서의 이전 또는 명칭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16., 2018. 11. 26.>

②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16., 201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