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3. 24 .>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6. 7 .>

② 삭제  <1999. 1. 21 .>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1. 6. 7 .>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 8. 10 .>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 8. 10 .>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8. 10 .>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1. 8. 10 .>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2021. 8. 10 .>

② 청산지원계정은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사용한다.  <신설 2021. 8. 10 .>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

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

② 삭제  <1999. 1. 21 .>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