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① 인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7. 27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인재원의 주된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

② 인재원은 필요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역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권역별로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① 인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27 .>

② 인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27 .>

① 인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7. 27 .>

② 인재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① 인재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7. 27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21. 7. 27 .>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 7. 27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21. 7. 27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7. 27 .>

② 인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2021. 7. 2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 7. 2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재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재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① 인재원은 그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인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기피한 자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