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

①도서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해상의 전도서”라 함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2 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의 전도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인 경우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되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ㆍ12ㆍ2 7>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서는 10인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이어야 한다. 다만, 10인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라도 도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2ㆍ2 7>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서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은 지정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ㆍ12ㆍ2 7>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도서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과 개발사업의 개략도 및 위치도(축적 5만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ㆍ12ㆍ2 7>

②시ㆍ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서와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도서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ㆍ12ㆍ2 7>

①내무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내무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삭제  <1997ㆍ12ㆍ2 7>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1월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내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2ㆍ2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제1항각호의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 4>

②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산림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도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7ㆍ12ㆍ27, 1999.5.2 4>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ㆍ12ㆍ2 7>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7ㆍ12ㆍ27, 1999.5.2 4>

⑤제1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①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내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