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현행

하천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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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 [별표 1] 삭제 <2017. 7. 18.>

  • [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

  • [별표 2] 삭제 <2017. 7. 18.>

  • [별지 제2호서식] 하천구역 결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 [별표 3] 삭제 <2017. 7. 18.>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 6. 30.>

  •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별지 제4호서식]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또는 변경ㆍ폐지) 고시

  •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 [별표 5의2]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 [별표 5의3]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5의4]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6] 삭제 <2016. 6. 30.>

  • [별지 제6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 [별지 제7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 [별지 제8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 [별지 제9호서식]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 [별지 제10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 [별지 제11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 [별지 제12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 [별지 제13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 6. 30.>

  • [별지 제15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 [별지 제16호서식]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24호서식]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하천유지ㆍ보수공사허가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실시계획인가(또는 변경인가)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실시계획인가증, 준공인가증

  • [별지 제28호서식] 준공인가 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하천점용허가증

  • [별지 제31호서식]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

  • [별지 제32호서식]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2016. 6. 30.>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16. 6. 30.>

  • [별지 제35호서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 [별지 제36호서식]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17. 7. 18.>

  • [별지 제40호서식]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1호의2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2호의2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3호의2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8. 6. 8.>

  • [별지 제4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48호서식] 하천 수입금 징수현황 및 사용명세 보고

  • [별지 제49호서식] 하천관리원증

  • [별지 제50호서식] 점용물 등의 목록

  • [별지 제51호서식]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하천시설의 관리상황 등에 대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

  • [별지 제52호의2서식] 하천의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통지

  • [별지 제53호서식] 토지출입권한증명서

  • [별지 제54호서식] 토지등 매수청구서

  • [별지 제54호의2서식] 하천표지대장

  • [별지 제55호서식]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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