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10.01., 타법개정]

  •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 [별표 1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 [별표 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4]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 [별표 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