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별표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5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수출이동서류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1999.6.21>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별표 4]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제17조의6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1999.6.21>

[별지 제5호서식] 수입이동서류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28>

[별지 제7호서식]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의4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별지 제7호의5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