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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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60┃

┃재판연구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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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조사연구’란 앞에 ‘재판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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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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