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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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법률 제21065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843, 4972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