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연혁

[시행 2008.02.29.] [법률 제8852호, 2008.02.29., 타법개정]

제44조

삭제 <2008. 2. 29.>

부칙 <법률 제6233호, 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