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원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청원서의 이송과 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청원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청원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의 협조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