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 관리 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 서류 등 인증 심사에 관한 문서를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 관리 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