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 사항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해당 연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계획 및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실행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의 설정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 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국토안전관리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한국전기안전공사

4.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2.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1. 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2.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

3.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