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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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대통령령 제35769호, 2025.09.23.,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11
  • [별표 1]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별표 2]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72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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