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①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 12. 31., 2014. 12. 31., 2017. 12. 29., 2019. 12. 31., 2023. 12. 29., 2024. 12. 30 .>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2014. 12. 31., 2015. 12. 17., 2019. 12. 31., 2023. 12. 29., 2024. 12. 30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ㆍ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감률,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증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29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ㆍ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16., 2017. 12. 29., 2018. 12. 31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0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16.,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30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16 .>

⑥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9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6. 16., 2017. 7. 26., 2017. 12. 29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 6. 16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6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6., 2017. 7.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