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현행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현행 2024.07.02.] [기획재정부령 제263781호 2024.07.02. 제정]
- 기획재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15-2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74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3년 11월 6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