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현행

주택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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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대통령령 제35991호, 2025.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절차),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5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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