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매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제조ㆍ판매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

영 제29조에 따른 주류 제조 원료에는 주류 제조 원료용 주류와 주류 제조용 주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다만, 주류 제조 원료로 반출하는 경우와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8 .>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록부에 자동계수기의 사용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영 제34조에 따라 주류의 수량을 검정하는 경우 용기당 수량에서 리터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