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인가받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4.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6.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9.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인가신청일(금융기관이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2.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1. 업무의 종류와 방법 

2.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 

3. 재산의 이용방법과 그 이용한도 

4.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은행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인가받은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4.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임ㆍ직원으로 확보할 것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금융기관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증권투자신탁업법 

10. 증권투자회사법 

11. 상호신용금고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3. 신용보증기금법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5. 신용협동조합법 

16. 농업협동조합법 

17. 수산업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1. 선물거래법 

22. 외국환거래법 

2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8. 외국인투자촉진법 

2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2. 직전 2개 회계연도중 1개 회계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당해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경고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처분이 있었는지의 여부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2. 법 제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겸영하는 업무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1. 어음관리계좌업무 

2. 팩토링업무(기업의 판매대금채권의 매입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 

4. 양도성예금증서의 인수ㆍ매매 및 중개 

5. 한국은행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시장 조작 대상증권의 인수ㆍ매매 및 중개 

6.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대출로서 당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7. 선적전무역어음업무 

8. 업무용부동산의 임대업무 

9. 다른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행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1.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무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무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관리업무 

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업무 

5의2.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무로서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업무 

6. 기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1. 신청일의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2. 이사회 결의서 

3.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의 정리계획 

1. 회사의 상호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한 

6. 채권의 번호 

1. 매출기간 

2. 채권의 총액 

3. 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4.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1. 법 제1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하면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2.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3. 주주권ㆍ담보권 등의 행사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잔여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5.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 써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를 포함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1. 동일회사의 발행주식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유가증권 

1. 발행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금액 

2. 어음관리계좌에의 수탁금액 

3. 담보책임을 지는 기업어음매출의 액면금액 

1. 현금 

2. 국ㆍ공채 

3.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4.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비율 

2. 일정기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 및 부채의 비율 

3. 총자산에 대한 무수익자산의 비율 

1. 분류대상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1. 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2.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 

3. 채권의 대손상각 처리기준 

1. 종합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다음 각목의 위험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 

2. 제1호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산보유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설정 

3.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1.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로서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 

2.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3.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제14조제4항제1호 각목의 위험에 관한 사항 

5. 업무방법중 제1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6.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회사가 법 제22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 

8.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의 수리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요구 및 수리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의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