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지원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 17 .>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 17 .>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12. 9 .>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