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을 마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아과ㆍ진단방사선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각각 소아청소년과ㆍ영상의학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3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한”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부터 <8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산업의학과”를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2항제2호, 제7조의3제2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라목, 제11조의8,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3 및 제23조의2제2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④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수련을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파견수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파견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파견수련기간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원을 신청한 전공의 수련이 개시되기 전까지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수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를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뇨기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뇨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과의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아청소년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7항(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및 같은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실시 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 중 진료과목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다목가)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1)의 인력기준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표 7의2 제2호나목의 인력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⑪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⑦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4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3쪽 중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의 흉부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제1쪽 제3호의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⑧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④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② 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흉부”를 각각 “심장혈관흉부”로 한다.

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 전문과목란 및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련 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3-3쪽의 1-4. 병실 및 병상 현황(전문과목별)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6쪽의 1-7. 진료과, 진료부서 및 그 밖의 시설란, 같은 서식 제43-7쪽의 1-8. 전문과목별 환자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3-9쪽의 1-10. 의사 배치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3-25쪽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필수 진료과목란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4조제7항에 따라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장혈관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