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

[별표 3의2]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3]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4]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별표 4]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5]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6]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13.12.30>

[별표 7]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별표 7의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

[별표 7의3]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별표 7의4]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